(2014-06-23) 스승의날 성명서-대학 공공성 훼손, 교원 비정규직화, 시간강사 대량해고 조장하는 교육부의 구조조정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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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35 조회709회 댓글0건본문
대학 공공성 훼손, 교원 비정규직화, 시간강사 대량해고 조장하는 교육부의 구조조정 절대 반대한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구조개혁이란 미명으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연계한 학생정원 감축정책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떠벌린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상목표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영역에 자율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을 들이밀며 교원 인사의 자유 등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로 일관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갖가지 이름의 비정규직 교원이 대학 강단에 넘쳐났다. 대학은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전임교원과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을 여러 층으로 나누고 연구와 근로조건의 하향 경쟁을 유도했다.
이런 불의와 차별에는 저임금 표준안으로 악용되는 교육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책도 한몫했다. 교육자의 절반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두고, 생활하기 힘든 저임금에 묶어두고 어떻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안고 교육에 전념하길 바라겠는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기준에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넣어 교육여건을 개선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강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잘 보면 대학이 편법을 쓸 여지를 두어 비정규직 교원 문제는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학생 정원을 늘릴 때도 인건비를 줄이려 전임교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마구 늘렸던 대학이 학생 정원 감축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게 빤한데 정년전임교원을 채용해 충원률을 높이는 정도를 걸을 리 없다. 비전임 교원으로 채워 대학평가 점수를 올릴 꼼수를 부릴 것이다.
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길이 아닌 책임시수를 늘려서 높이는 술수가 지금 대학 현장에서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교원의 비정규직화, 다른 한편으로는 강사의 대량 해고로 교육 실상은 부실로 가는데도 평가 수치는 질이 좋아진 듯 호도할 것이다.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교원을 일반화하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며 강사법 개정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대학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가 설 토대가 무너지는 풍토라면 대학교육도 또 하나의 문제투성이 ‘세월호’가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질 좋은 교육은 원칙과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구조개혁이란 변칙과 비정상을 뜯어고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사학의 이윤과 영리가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람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이에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며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르는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2014년 5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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