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출정 기자회견과 7월28일 오전9시30분 부산대 정문 앞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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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22 조회590회 댓글0건본문
7월 27일 오전에 위원장, 사무처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교과부 소재) 후문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어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만 비가 적게 오고 광화문 일대의 배수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별 문제없이 출정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진행경과와 기자회견문 및 주요 진행 일정을 다시 한 번 올리니 꼭 읽어보시고 많이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은 뺐습니다. 글 끝에 관련 기사 2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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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출정기자회견
□ 일시: 2011년 7월 27일(수) 11시
□ 장소: 교과부 앞 (정부중앙청사 후문)
□ 기자 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및 경과 보고
-도보대장정 조직위 참여단체 대표발언
-도보대장정 진행방식 및 일정소개
-도보대장정 완주 결의자 대표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전국도보대장정조직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꼼’/노동해방실천연대/다함께/문화연대/민교협/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사회진보연대/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서울대총학생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동자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진보교육연구소/진보신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흥사단교육운동본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경과보고 >
한국사회는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대학교육은 과거와 같은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자 보편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육비용은 온전히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생활고와 등록금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미국 등을 제외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아닙니까?
한국과는 달리 선진국의 대부분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그만큼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사립보다는 주립대 등 국공립대에 다니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대법인화를 시작으로 한 국립대의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화로 인한 실적경쟁은 기초학문의 토대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을 자본에 가일층 종속시키고, 관료와 시장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 대학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에서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교수들 가운데 특히 시간강사는 정규 교수에 비해 임금은 5배 이상, 공간(연구실, 휴게실 등)이나 각종 교권은 10배 이상 차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계서열이 심하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로 중등교육은 대학입시교육으로 왜곡되어진지 오래이며,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한국과 같은 극단적인 입시경쟁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추어 진다고 해도, 총체적인 부실과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 대학서열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붕괴직전으로 내몰린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확보 나아가 진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발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년 결성)는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2003년 결성)와 국립대법인화반대 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2011년 결성)등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국도보대장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국도보대장정의 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도보 대장정 진행방식 및 주요사업>
1) 명칭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 약칭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2) 기본방침
- 공동행동과 범교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포함 도보대장정의 취지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 도보대장정 경유 시도 소재 국립대 또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도보대장정을 경유하는 각 지역에서 도보대장정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촛불집회를 조직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촛불집회를 조직하지 못할 경우 간담회를조직하도록 한다.
- 도보대장정을 경유하는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내용적,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부산 한진중공업, 천안 유성기업, 평택 쌍용차 노동자 투쟁과 연대)
-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개될 매주 목요일 서울대법인화반대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 등록금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도보대장정을 홍보하고, 의제를 결합 확대한다.
(참여단체 별로 매주 역할 분담을 하여, 촛불집회에서 선전전을 수행하도록 한다)
- 민중 재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참여단체 별로 소정의 분담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다.
- 조직위원회에 결합하는 각 단위는 위의 대장정 사업에 한가지 이상 실천적으로 결합한다.
3)대장정 일정 및 경로
기간: 2011. 7. 28~ 8.12
경로 및 일정: <첨부자료> 참조
방식-도보로 진행
□ 주요 슬로건
-대학등록금 폐지-국립대법인화 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자회견문
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장정에 돌입하며
이제 대학의 전면적인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2011년 상반기 터져 나온 대학생들의 등록금인하 촛불집회, 국립대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투쟁은 우리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동안 대학은 공교육의 ‘저주받은 대지’에 다름 아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었고,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 최고이다. 이러다보니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비관하거나, 위험한 알바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결국 ‘등록금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최저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마땅하게 보장받아야 될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 채 힘겨운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대학들은 천문학적인 대학적립금을 쌓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나마 알량한 국가의 책임마저 완전히 시장에 넘기려고 국립대법인화를 날치기를 밀어붙였다.
어디 이 뿐이랴. SKY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서열체제는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입시경쟁교육이 지배하고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 폭증하고 있다. 급기야 외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생겨나 명문대 진학코스는 더욱 더 붐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름마저도 사라질 판이 되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만들어 놓은, 파산한 우리교육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는 거대한 희망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혁명적 변화 요구가 그것이다. 우리는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대학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꿰고 엮어서,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다. 상반기에 시작된 등록금투쟁, 법인화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교수를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법인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인 대학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 (7.28일)부터 8.12일까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우리는 대장정기간동안 대학생, 교수, 국립대학의 교육주체들, 교사, 중고생,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소통과 알림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보름 후에 우리는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함성과 함께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등록금폐지-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교수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공공성실현 대장정의 출발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알린다.
2011.7.27
교육공공성실현 대장정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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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장정 출정식 28일 개최
2011-07-27 12:53:16 xml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3개 단체가 ‘대학등록금 폐지-국립대 법인화 반대! 임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치로 내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을 7월 28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열고 8월 12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작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생활고와 등록금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었고,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 최고이다. 이러다보니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비관하거나, 위험한 알바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결국 ‘등록금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교수들 가운데 특히 시간강사는 정규 교수에 비해 임금은 5배 이상, 공간(연구실, 휴게실 등)이나 각종 교권은 10배 이상 차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대학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꿰고 엮어서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며, 상반기에 시작된 등록금투쟁, 법인화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교수를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법인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인 대학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전국도보대장정조직위원회’참여단체는 경기교육운동연대‘꼼’/노동해방실천연대/다함께/문화연대/민교협/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사회진보연대/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서울대총학생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동자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진보교육연구소/진보신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흥사단교육운동본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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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교조, 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장정 돌입
| 기사입력 2011-07-27 14:24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대학등록금 폐지-국립대 법인화 반대! 임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치로 내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지역대장정을 29일~30일까지 갖는다.
전국도보대장정 출정식은 28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열고 8월 12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경찰통계에 따르면 생활고와 등록금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 반면 대학에서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한국의 대학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계서열이 심하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대학교육의 공공성확보 나아가 진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장정 일정은 29일 오전 8시 경남 양산 서창에서 출발해 웅촌중, 울산대, 오후 5시 현대백화점에서 집회를 갖는다.
30일에는 오전 7시 전교조 울산지부(남구 삼산동)에서 춟ㄹ해 북구청을 거쳐 오후 6시 경주역에서 집회를 연다.
한편 참여단체는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33개 단체이다.
gogo@newsis.com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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