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서정민 비정규교수 살인 규탄과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유난히 힘겨운 5월이다.

광주에서 맞는 5월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활고에 시달릴 방학이 6월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다 차별 때문에 더욱 눈물짓는 스승의 날이 5월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3년, 서울대의 백준희 비정규교수가 세상을 등진 것이 5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조선대의 서정민 비정규교수가 야만적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신음하다 대학의 비리를 폭로하며 생을 마감한 것이 5월이기 때문이다. 5월은 시간강사들에게 잔인한 달이다.

6월의 뜨거운 투쟁을 앞에 두고 잠시 과거와 대화를 나누어보자.

2003년 5월, 서울대 비정규교수 자살 이후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천적 지식인들은 즉각 전임교수 확충, 시간강사의 법적지위보장, 정당한 노동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학술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2004년 5월에는 <시간강사 제도개선 검토 결정문>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이재정 의원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정규교수의 극히 일부만 포괄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국공립대의 강의료조차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청와대 홈페이지의 12대 국정과제 중 우리와 관련된 약속은 사기였음을 드러냈다. 이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3당 의원들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못되고 폐기되었다. 18대 국회 들어서 2가지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전력 때문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의 동향은 어떠한가? 국회에는 이상민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각각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용어로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반쪽자리 교원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교원의 업무에서 분리하여 대우한다는 교과부의 발상은, 향후 노동계에도 미칠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직장국민연금 적용도 사학재단들의 반대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일보의 5월 31일자 기사에는 교과부가 강의료를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직장건강보험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교과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한편, 사회통합위원회는 강좌교수제다 뭐다하며 여러 정보를 언론에 정보를 흘리다가, 5월 30일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연말은 되어야 자신들의 안을 제출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국회, 교과부, 사통위의 행보는 그들의 과거 전력과 현 정부의 성격을 볼 때 무언가 미심쩍다. 오히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시간제로 더 세분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만 늘어갈 뿐이다.

왜 이토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시간강사제도가 권력층에 의해 도입되었고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의 지식인 통제 욕구는 앞으로 국공립대법인화, 교수연봉제 강화 등으로 관철되어 정규직 교수마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공산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시간강사제도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본의 논리가 초중등학교에까지 퍼져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형태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시간강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억압과 착취 때문이다. 지식인을 탄압하고 비판적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권력자들의 야욕과,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려는 사학재단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간강사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들 앞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대교협이 있기에, 교과부는 인권위 결정문에 2년 동안이나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교협은 사학 자율이며 돈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지금은 목표를 분명히 할 때이다. 조선대 서정민 비정규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구조 자체를 혁파해야 한다. 해고가 살인이듯 시간강사제도는 비정규교수를 살해한 원흉이다. 자본의 착취논리가 녹아있는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교육자들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영혼이 피폐해진다. 삶이 우울해지고 교육과 연구가 힘든 짐으로 다가온다. 대학과 사회 전반에 사람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고착되어 버린다. 권력과 자원을 독점한 재단이사장과 일부 교수들은 시간강사제도를 악용해 대학을 인신매매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렸고, 교수직을 사고팔고, 논문 대필을 강제하며, 몸종처럼 대학원생과 시간강사를 부리고 있다. 이 괴물들을 이제 대학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나아가 권력과 자본 때문에 발생되고 유지되는 억압, 착취, 차별, 비리에 강고하게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희생자들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대학사회 내부에 침투해 있는 착취, 억압, 차별의 구조부터 깨뜨려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시적 연대기구 결성이 필수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교육관련단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모였다. 이들과 함께 우린 우선 서정민 비정규교수가 죽음으로 항거한 조선대학교에서부터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시간강사제도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단추를 꿰며 우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학강사 살해하는 시간강사제도 철폐하라!

하나,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즉각 회복하라!

하나, 대학강사의 교원지위와 생활임금 보장토록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장미꽃보다 더 붉은 시간강사들의 피로 세워진 대학에서 연대를 위해 참가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며...

2010년 5월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