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5교육주체결의대회

1. 개요

❍ 때 : 2017년 4월 15일(토) 14시~15시 45분

❍ 곳 : 광화문광장

❍ 주최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 참여 규모

  - 예상 : 7천명(전교조 5천명, 교육 분야 노동조합과 교육운동단체 2천명)

  - 결과(주최측 추산) : 7천명(전교조 5천명, 교육 분야 노동조합과 교육운동단체 2천명)

2. 대회 기조

❍ 사회적교육위원회의 5대 교육의제와 10대 주요의제를 교육주체들과 공유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교육주체들의 핵심적 의제를 분명히 밝혀 차기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개편 추진 요구

❍ 박근혜 4년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주체들이 제출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 전개 결의

3.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 학생 단체: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전국학생행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연대(준), 한국대학생연합

❍ 학부모 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교직원단체‧노동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교육은가능하다, 문화연대, 미래교육포럼,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4. 대회 결의문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4.15교육주체 결의대회 결의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의 요구,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자!

우리는 오늘 위대한 국민촛불로 가득 찼던 광장에 다시 모여 교육혁명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열망을 모아, 적폐교육체제를 청산하고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한다.

새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고, 이제 새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권력자의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사회와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만이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교육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누가 당선자가 되든 광장 촛불의 요구인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경쟁과 불평등의 비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폐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파생되는 현상에만 매달려 말단지엽적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서는 교육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을 수렁으로 내 몬 교육 위기의 주범은 입시중심 교육과 관료 지배 구조,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온갖 병리를 양산하는 이 낡고 병든 ‘적폐교육체제’를 일소하고,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라!